
해설 · 기준
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까요: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요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면 받아요.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820,556원, 4인 가구 2,078,316원이에요.
- 받는 돈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. 2027년에는 1인 가구 기준이 875,533원으로 올라요.
-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없어졌어요. 다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.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.
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예요.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줘요.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에요.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면 받을 수 있고, 모자란 만큼을 채워 줘요.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1년 내내 받고, 선정되면 매달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.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.70% 오르면서 내년 선정기준도 이미 고시됐어요.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시행령 원문,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, 복지로 안내를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.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,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는지도 함께 담았어요.
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예요
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상으로 정하라고 해요(법 제8조 제2항). 실제 비율은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데, 2026년과 2027년 모두 32%예요.
2027년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57호로 정해졌어요. 2026년 7월 29일에 발령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.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4,738원에서 692만 9,885원으로 6.70% 오르면서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올라요.
7인 가구는 2026년 3,044,848원, 2027년 3,248,853원이에요. 8인 이상은 한 명 늘 때마다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만큼 더해요.
| 가구원 수 | 2026년 | 2027년 | 오르는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820,556 | 875,533 | 54,977 |
| 2인 | 1,343,773 | 1,433,806 | 90,033 |
| 3인 | 1,714,892 | 1,829,789 | 114,897 |
| 4인 | 2,078,316 | 2,217,563 | 139,247 |
| 5인 | 2,418,150 | 2,580,166 | 162,016 |
| 6인 | 2,737,905 | 2,921,344 | 183,439 |
받는 돈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에요. 실제로 받는 돈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.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아요.
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.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.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요.
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면 2026년에는 820,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,556원을 받아요. 같은 조건이면 2027년에는 575,533원이에요. 실제 소득인정액은 시·군·구 조사로 정해져요.
2026년부터 청년 공제가 넓어졌어요. 근로·사업소득은 원래 30%를 빼 주는데,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%를 빼요.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30세 1인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은 28만원이에요. 생계급여는 820,556원에서 28만원을 뺀 540,556원이 돼요.
자동차 기준도 조금 풀렸어요. 소형 승합·화물차는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,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 기준에 맞는 차량이면 차량가액의 월 4.17%만 소득으로 봐요.
부양의무자 기준은 고소득·고재산만 남았어요
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. 부모, 아들·딸, 며느리·사위가 해당해요(법 제2조 제5호). 법 조문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남아 있지만,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어요.
지금 남은 건 예외 하나예요. 수급권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.3억원(월 1,084만원)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. 2021년 폐지 때는 연 소득 1억원, 재산 9억원이었어요.
의료급여는 달라요.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. 그래서 소득인정액만 보면 둘 다 해당하더라도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.
의료·주거·교육급여와는 기준이 달라요
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아요.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생계급여는 32%,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8%, 교육급여는 50%예요.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.
2026년 1인 가구로 보면 의료급여 1,025,695원, 주거급여 1,230,834원, 교육급여 1,282,119원 이하예요.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,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맡아요.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 출산 때 해산급여 70만원, 사망 때 장제급여 80만원도 있어요.
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해요
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요. 나도받나는 정부와 관련 없는 개인 사이트라서 신청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. 복지로는 생계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·구와 읍·면·동에서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.
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에 물어보세요.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요.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(법 제21조).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요. 동의서는 부양의무자 것도 필요해요. 임대차계약서나 소득·재산 확인 서류를 더 낼 수 있어요.
- 시·군·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,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요. 금융재산도 조회해요.
-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.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(법 제26조).
-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해요(법 제27조). 그 뒤로는 매달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.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(시행령 제6조).
자주 묻는 질문
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아요. 근로·사업소득은 30%를 빼고 계산하고,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빼 줘요.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어요(법 제9조 제5항).
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잘 벌어요.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?
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.3억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12억원 이하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자녀 소득·재산 때문에 빠지지는 않아요.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.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봐요.
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7년 1월 1일부터예요.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급여를 받아요(법 제27조 제1항).
선정기준이 35%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?
2026년 10월 28일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7~2029년) 과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%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어요.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. 이 글을 쓴 11월 18일에는 확정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.
결정이 나기 전에 생활이 너무 급하면요?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면 결정 전이라도 급여의 일부를 먼저 줄 수 있어요(법 제27조 제2항). 신청할 때 사정을 주민센터에 구체적으로 말하세요.
출처
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에 아래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썼어요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-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·제7조·제8조·제9조·제12조·제12조의3·제13조·제14조·제21조·제26조·제27조 (시행 2025. 10. 1., 법률 제21065호) (새 창) (2026-11-18 확인)
-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(시행 2026. 1. 2., 대통령령 제35948호) (새 창) (2026-11-18 확인)
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26-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(2027년 1월 1일 시행) (새 창) (2026-07-31)
-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: 내년 기준 중위소득 6.70% 역대 최대 인상,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(새 창) (2026-07-28)
-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: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.51% 역대 최대로 인상 (새 창) (2025-07-31)
-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: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,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(새 창) (2026-01-02)
-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: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(새 창) (2021-09-30)
- 보건복지부, 보도자료: 생계·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·국민 의견 수렴 (새 창) (2026-10-28)
- 보건복지부, 기초생활보장 정책 안내: 수급자선정기준, 보장절차, 급여수준 (새 창) (2026-11-18 확인)
- 복지로, 복지서비스 상세: 생계급여(맞춤형 급여) (새 창) (2026-11-18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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